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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사용세의 가산세 (Sales and Use Tax Penalties)

Tax Bulletin ST-805-KOR (TB-ST-805-KOR)

Printer-Friendly Version (PDF) Issue Date: March 26, 2010

소개 

사업체가 과세 대상을 판매하려면 조세부(Tax Department) 판매세 징수 허가증 (Certificate of Authority) 보유해야 합니다. 판매세 징수 허가증을 수령하게 되면, 귀하에게는 판매세법에 따라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보는 해당 처벌들을 개관합니다

지연 신고 및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처벌

민사 처벌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처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 (Tax Law (세법) 1145(a)(1)(i))

$50.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60일 이하) (세법 1145(a)(1)(i))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첫 달에 대해 납부세액의 10% + 각 다음 달(날수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한 달로 간주)에 대해 1%. 그러나 이 과태료는 $50 미만일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60일을 초과)한 경우. (세법 1145(a)(1)(i))

중 큰 금액:

  •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첫 달에 대해 납부세액의 10% + 각 다음 달(날수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한 달로 간주)에 대해 1%,
  • $100 또는 신고서에 납부세액으로 기재해야 하는 금액의 100% 중 작은 금액, 또는
  • $50.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신고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 제공, 서명, 확인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법 1801(a)(1)절 및 1802-1807)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의 과태료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청구서, 전표 또는 영수증에 주 및 지방 판매세를 별도 부과하지 않은 경우, (세법 1817(d)) 또는
  • 징수의 의무가 있는 주 및 지방 판매세를 고의적으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 1801(a)(6) 1802-1807)

  

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

민사 처벌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처벌

신고서는 제때 제출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a)(1)(i))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첫 달에 대해 납부세액의 10%+ 

각 다음 달(날수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한 달로 간주)에 대해 1%.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세액의 25% 이상을 누락한 경우. (세법 1145(a)(1)(vi))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 

(금액의 일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적절한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 액수를 감액합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미납한 경우. (세법 1145(a)(2))

미납 세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14 ½%와 세무위원회에서 정한 금리 중 높은 수치로 계산된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든 규정에 따라 채권이나 기타 증권 또는 예금 이자세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 1817(e))
  • 징수한 주 및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법1801(a)(5) 1802-1807) 또는
  • 세금을 포탈하고자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법 1801(a)(7) 1802-1807)

  

기타 세금 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타 세금 행위들은 관련된 특정 카테고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 과태료는 사업체, 구매자,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게 적용됩니다.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신고서 또는 보고서도 작성, 제공, 서명, 확인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법1801(a)(1) 1802-1807) 또는
  • 판매 및 사용세와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하여 허위 또는 사기성 위장, 진술 또는 약속을 통해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단위나 주에 소재한 정부 산하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세법 1801(a)(4) 1802-1807)

  

판매세 징수 허가증과 관련된 과태료

민사 처벌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처벌

판매세 징수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a)(4))

$50.

법정 판매세 징수 허가증 없이 다음 중 하나라도 수행한 경우:

  • 과세 대상 유형 개인 자산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 판매,
  • 자동차 연료 판매,
  • 유흥 요금 수령,
  • 호텔 운영,
  • 재판매를 목적으로 유형 자산 또는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 또는
  • 담배 판매.

(세법 1145(a)(3)(i))

판매 또는 구매가 발생한 최초일에 대해 최대 $500 + 

이후 하루당 최대 $200를 계산하되 $1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정 판매세 징수 허가증 없이 대량매매를 통해 사업 자산을 소유하거나 해당 대금을 지불한 경우. (세법 1145(a)(3)(iii))

최대 $200.

엔터테인먼트 기획자이고, 판매세 징수 허가증이 없는 자에게 행사에서 과세 대상 판매를 하도록 허가한 경우. (세법 1145(f))

각 행사에 대해 최대 $10,000.

취소 또는 유예 통지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판매세 징수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a)(3)(ii))

불이행 최초일에 대해 최대 $500 + 

이후 허가증을 미반납한 하루당 최대 $200를 계산하되 $1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취소 또는 유예 통지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판매세 징수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세법 1817(a)),
  • 엔터테인먼트 기획자이고, 판매세 징수 허가증이 없는 자에게 행사에서 과세 대상 판매를 하도록 고의적으로 허가한 경우, (세법 1817(i)) 또는
  • 법정 판매세 징수 허가증 없이 다음 중 하나라도 수행한 경우:
    • 과세 대상 유형개인자산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판매,
    • 유흥 요금 수령,
    • 호텔 운영,
    • 재판매를 목적으로 유형자산 또는 서비스를 구매 또는 판매 또는
    • 자동차 연료 판매.

(세법 1817(a))

 

문서 및 기록 유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민사 처벌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처벌

기록을 감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j))

해당 위반이 발생한 각 분기(날수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1분기로 간주)에 대해 최대 $1,000.

기록을 생성, 보관하지 않았거나 조세부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i))

해당 위반이 발생한 최초 분기(날수가 일부만 포함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1분기로 간주)에 대해 최대 $1,000  

이후 해당 위반이 발생한 각 분기(날수가 일부만 포함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1분기로 간주)에 대해 최대 $5,000.

기록을 전자적 형식으로 보관하기로 선택하였으나 요청 시 전자적 형식의 기록을 제공하는 않는 경우. (세법 1145(k))

해당 위반이 발생한 각 분기(날수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1분기로 간주)에 대해 최대 $5,000.

탈세의 의도로 위조 또는 사기성 재판매 또는 기타 면제 확인서나 서류를 발행하는 경우. (세법 1145(a)(5))

오용된 각 문서에 대해 $50 + 

오용 미발생 시 납부세액의 100%

뉴욕 주에서 노점상에게 판매한 건과 관련하여 신고 시 노점상(: 가두 판매인, 거리 공연자, 유형개인자산을 여러 장소로 수송하는 유사 판매자 등)의 이름이나 판매세 징수 허가증을 포함하지 않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노점상에게 판매한 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정보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포함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h)(1))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각 노점상에 대해 최대 $50(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음), 

12개월 기간(6 1~5 31)에 대해 $5,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1145(h)(3))

세법 1145(h)(1) 1145(h)(2)에 규정된 과태료가 모두 부과되는 경우, 두 과태료의 합계는 12개월 기간(6 1~5 31)에 대해 $5,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1145(h)(3))


노점상 관련 신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법 1145(h)(2))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

위조 또는 사기성 문서를 조세부에 제출하는 경우. (세법 1145(j))

각 위조 또는 사기성 문서에 대해 $100 또는 

각 위조 또는 사기성 세금 신고서에 대해 $500.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기록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 1817(g))
  • 신고서, 보고서, 명세서 또는 기타 문서와 크게 다른 정보 또는 사기성 정보가 포함된 것 또는 중요 정보가 누락된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접수 또는 제출하는 경우. 1801(a)(2) 1802-1807)
  • 세금 신고, 감사, 수사 또는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위조 또는 사기성 정보를 고의적으로 제공 또는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법정 기한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경우, (세법 1801(a)(3) 1802-1807) 또는
  • 면제 확인서, 판매자간 매매 확인서, 재판매 확인서 또는 거래가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에 올바르고 정확하지 않은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요 정보가 생략되었거나 해당 문서가 거짓, 부정품 또는 위조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발행하는 경우. (세법1801(a)(8) 1802-1807)

 

3자에 대한 과태료

민사 처벌

다음 중 하나에 속하고

  • 차량 수리 비용을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보험업자
  • 판매세 납부 사업체로 등록이 필요한 하나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한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
  • 판매 또는 사용세를 징수하지 않고 특정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도매업자.

다음을 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처벌

공급업체, 운영업체 또는 수령업체에 대한 정보 보고서에 필수 정보 또는 정확한 정보 제공. (세법 1145(i)(1))

10건 이하의 불이행에 대해 $500, 

이후 각 추가적 불이행에 대해 최대 $50.

정보 보고서 제출. (세법 1145(i)(2))

각 불이행에 대해 최대 $2,000, 최소 $500의 과태료.

 

1145(i)(1) 하의 과태료 또는 1145(i)(1) 1145(i)(2) 하의 과태료 합계는 연간 신고 기간에 대해 절대 $1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1145(i)(3))

 

세무대리인에 대한 과태료

민사 처벌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처벌

사기성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 보고서, 명세서 또는 기타 문서의 작성 또는 제출을 지원한 경우. (세법 1145(i)) 

(기타 세금 사기 행위 및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참고)

최대 $5,000.

  

쇼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자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쇼 기획자로서 쇼와 관련된 법정 통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조세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쇼를 운영하는 경우(또는 쇼를 위한 공간을 대여, 리스하거나 사용 면허를 발행), (세법 1817(c)) 또는
  • 엔터테인먼트기획자로서 먼저 사업체에 판매세 징수 허가증를 획득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행사에서 유형개인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또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자 허가증을 얻지 않는 경우. (세법 1817(i))

  

자동차 연료, 디젤 자동차 연료, 담배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민사 처벌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처벌

자동차 연료, 디젤 자동차 연료 또는 담배에 대해 미리 징수된 판매세를 조세부에 납부할 책임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e))

미납 세금 전액과 동일한 금액.

법정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동차 연료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에 대해 선납해야 하는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법 1145(c))

미납 세금 전액과 동일한 금액.

자동차 연료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에 대해 판매자가 예납 세액을 부담 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해당 세액을 귀하가 부담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연료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세법 1145(a)(1)(vii))

부담 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료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납 판매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담배 판매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고, 공인 에이전트가 예납 세액을 부담 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해당 예납 세액을 귀하가 부담하도록 요청받았지만 담배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해당 담배를 고의적으로 보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세법 1145(a)(1)(viii))

부담 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담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납 판매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연료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에 대해 판매자가 예납 세액을 부담 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해당 세액을 귀하가 부담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연료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세법 1817(f))
  • 소매점에서 귀하가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고, 공인 에이전트가 예납 세액을 부담 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해당 예납 세액을 귀하가 부담하도록 요청받았지만 담배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해당 담배를 고의적으로 보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세법 1817(k)) 또는
  • 가짜 또는 사기성 담배세 스탬프를 제작, 변경 또는 위조하는 경우, 가짜 또는 사기성 담배세 스탬프의 제작, 변경 또는 위조를 유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스탬프를 고의로 소유하거나 판매하려 하거나 구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와 같은 허위, 개조 또는 위조된 스탬프가 찍힌 담배임을 알고도 포장된 형태의 담배를 고의로 보유하는 경우, 위조 또는 모조 스탬프의 제작 기기를 고의로 만들거나 만들게 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세법 1817(I))

  

맨해튼 소재의 주차장, 차고 또는 차량 보관 서비스와 관련된 과태료

민사 처벌

다음의 경우

부과되는 처벌

맨해튼 소재의 주차장에서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고, 법정 추가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법 1145(g)(1))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각 달(날수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도 한 달로 간주)에 대해 최대 $500.

맨해튼 소재의 주차장에서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고, 조세부의 현장 실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주차장 시설의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 (세법 1145(g)(2))

불이행 최초일에 대해 최대 $500 그리고  

이후 불이행에 대해서는 하루당 최대 $1,000. 

과태료는 총 $1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 및 기타 위반행위

다음의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맨해튼 소재의 주차장에서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고, 티켓 또는 기타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는 모든 필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세법 1817(j))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일부 과태료의 감액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 및 사용세 관련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고의적 태만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회보에 언급된 관련 민사처벌이 감면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규정(20 NYCRR) 2392.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징수 절차 

사정된 세액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 약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조세부가 세금채무 징수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집행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려면 간행물 125, 징수 절차(The Collection Process)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세금 회보는 납세자분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제공해드리고자 작성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들은 발행된 날짜 현재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께서는 향후 세금 회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또는 해당 법 해석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을 대체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Note: A Tax Bulletin is an informational document designed to provide general guidance in simplified language on a topic of interest to taxpayers. It is accurate as of the date issued. However, taxpayers should be aware that subsequent changes in the Tax Law or its interpretation may affect the accuracy of a Tax Bullet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does not cover every situation and is not intended to replace the law or change it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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